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안마계소식

글제목 [안내] 무자격 마사지사 구동명 상고심에 관한 소식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22-06-30 오후 5:28:56

[안내] 무자격 마사지사 구동명 상고심에 관한 소식1
[안내] 무자격 마사지사 구동명 상고심에 관한 소식1

[안내] 무자격 마사지사 구동명 상고심에 관한 소식2
[안내] 무자격 마사지사 구동명 상고심에 관한 소식2

안녕하십니까?
무자격 마사지사 구동명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동명은 지난 2020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창석 판사로부터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즉시 항소를 제기토록 담당 검사에게 항의하였고 지난 2021년 11월 25일 유죄 판결과 함께 검사 구형 벌금 8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 2,500만 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구동명은 지난 21년 12월 14일에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대법원 앞 1인 시위, 현수막 게시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2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금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상고심 2021도16680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기각 판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판결은 법의 정의를 구현한 준엄한 판결로 무자격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판단합니다.
끝으로 구동명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사건과 같은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안마사제도가 좀 더 견고해지고, 안정된 전문가로 인정받는 그날을 위하여 본 협회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기획하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실효적인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들의 희망을 향해 매진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없음
목록(안마계소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105
  • 전화 : 02-584-6363
  • 팩스 : 02-584-2988
  • 관리자 Email : daeanhyup@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