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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국민께 드리는 감사의 글-안마사 자격 제한 위헌소송 합헌선고에 대하여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08-11-13 오후 3:00:00
국민 여러분!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의 안마사 자격 제한 합헌 선고’로 이 땅의 20만 시각장애인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기까지, 마음속 깊이 염려하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마는 시각장애인의 고유 직종으로 1912년 지정돼, 1백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각장애인의 삶만큼이나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안마사 자격 非盲 제외 조항에 관한 위헌소송’이었습니다.
2006년 “시각장애인만이 안마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는 3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비탄 속에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를 보호하여 진정한 인간 평등의 가치 실현을 꿈꾸는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와 사랑이 입법부를 움직이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국회는 헌법 제34조 5항의 ‘국가의 장애인 보호 의무’에 기초한 헌법 이념을 밝혀, 드디어 2006년 8월 29일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안마를 시각장애인 유보 직종으로 명확히 하였을 뿐 아니라, 종전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법률’로 승격시켜 제정함으로써 법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06년 위헌 결정에서 지적됐던 형식적인 부분이 국회 입법으로 해결돼, 이번에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밝힘으로써 '형식'에서는 '입법기관'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률 유보 원칙위반을 해결하였고, '내용'에서는 '헌법기관'이 합헌 결정을 통해 직업선택의 자유권적 기본권보다 소수 약자의 절대적 생존권적 기본권이 우선임을 판단하여 헌법 제34조 5항의 정신을 형식과 내용에서 완성하였음을 만방에 천명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들은 위헌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투쟁해오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안마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가?
안마의 보호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자기반성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안마의 인식을 전환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랑받는 안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안마가 올바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안마 행위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안마바우처사업의 전국 확대 등'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들은 합헌 선고의 그 환희 속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근심어린 음성과 격려를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비마다 역경의 순간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마'를 그리고 '꿈'을, '희망'을, '사랑'을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2008년 11월 14일
(사)대한안마사협회장 송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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