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공지사항

글제목 2007년5월25일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에 실린 광고문입니다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07-05-24 오후 3:00:00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특별호소문
○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있어 5월 25일은 잊을 래야 잊을 수 없는 참혹한 기억을 안겨준 날입니다. 2006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의 생존 터전이던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각급 맹학교에서 교육중이던 예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사형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으로 지금까지 안마란 직업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린 자녀의 엄마로 아빠로 가정을 책임지고 오순도순 살았던 일선의 안마사,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안마교육을 받고 당당한 직업인으로서의 삶에 부풀어 있던 어린 예비 안마사,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다 졸지에 실명의 아픔을 겪은 중도시각장애인들이 인생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여기고 국가공인 안마수련원에 입소하여 직업재활의 의지를 다지던 예비안마사, 이들 모두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내려앉는 그야말로 생사의 위협을 온 몸으로 느끼며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입니다.

○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우리 안마사 동지들 10여명은 마포대교 남단 한강으로 투신을 하고, 故 송창익, 故 변경애 동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항거, 자택인 고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오영자 회원은 투쟁중 실신하여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마를 하게 해 달라고 목숨을 담보로 투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또 있단 말입니까?

○ 안마사에관한규칙의 이른바 비맹 제외 조항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할 수 있는 직업의 영역이 안마외에는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인은 안마외에 모든 직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시각장애인은 안마외에는 다른 직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1개를 빼앗는 것과 1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1개를 빼앗은 것은 결코 같지 않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1개를 빼앗더라도 그 1개조차도 다른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다면, 그 피해는 본질적인 것이라거나 절대적으로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마라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생존권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자연권의 하나(로서) 각 개인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생존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유명 헌법교과서에 의하면 충돌하는 기본권 상호간의 우열을 분간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른바 “생존권 우선의 원칙”이라하여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은 그 밖의 법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경제적․정치적 기본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게 하며...”라 기술되어 있습니다.(헌법학원론, 권영성, 1997년판)

○ 생존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天賦의 권리임을 알기에 2006년 8월 29일 국회에서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서 22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의 열망을 법제화 시켜 주었던 것입니다.(다시 한 번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그러나,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무리들은 단속을 무마하려는 목적으로 의료법 제61조에 대하여 재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입니다.

○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무리들은 정부에 제출한 각종 자료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보장대책의 일환으로 자기네들이 합법화이후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기금화 하여 지원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이 구걸해서 얻어야 하는 권리, “구걸권”입니까? 최상의 복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안마를 하여 직업행사를 하고 이로 인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복지정책이요, 생존권 보장책인 것입니다.

○ 국민여러분!!! 저희들은 그간 저희들의 생계터전인 안마시술소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렴한 안마비를 받는 홀전체가 개방된 “안마원”을 출범시켜 안마시술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역사회의 건강지기로 거듭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여러분!!! 저희들은 헌법재판소의 오판으로 인하여 2006년 5월 25일의 악몽을 다시는 경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열망합니다. 또한, 정부당국이 각성하여 불법 무자격안마행위자들을 적극 단속함으로써 무자격자들에 의해 다년간 침탈되어 온 안마시장을, 안마업권을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다시 돌려주기를 앙망합니다. 생존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시각장애인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2007.5.25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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