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9.6.11	매 수	총 8 매
		보도일시	2019년 6월 12일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회 장	김 용 화	☎	02-584-6363
		사무총장	유재호	E-mail	daeanhyup@korea.com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며 ..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제청(18.5)이 또 다시 제기되었다. 이는 2017년 12월 28일 동항의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합헌 판결 이후 불과 5개월만의 일이다. 대한안마사협회는 6월 12일 수요일 오후 12시부터 서울 안국역 4번출구 운현궁 앞 도로에서 전국 3천여명의 회원이 집결한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하고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과 안마업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합헌판결 당시와 달라진 점은 없음에도 이번 헌법소원심판제청이 제기된 것이다.

타이출장마사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 추원종(업주)과 박종근(운전사)은 현행 안마업을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만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의료법 조항 등에 대해 비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안마업이 독점됨으로 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오히려 직업 선택이 제한되며 복지혜택이 증진되는데 장애가 되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의료법 제82조를 보전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여전히 효력이 미약하다. 복지예산이 증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사자가 필요한 요구나 현실은 외면한채 시혜적인 양적증대에만 몰두해 온 것이다.

직업은 단순히 생계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완성과 발전을 위한 삶의 방식이기도 하며 시각장애인이에게 가장 적합하고 높은 성취를 이룰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개별의 삶을 인간답게 만들수 있도록 복지시책이 사후 보전되는 것이 정책입안의 일순위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안마라는 직업이 시각장애인의 복지혜택 증진을 저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복지혜택을 더 받기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안마를 선택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동등하게 보장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와 같은 문제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청구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모호한 입장에도 문제가 있다. 88년 올림픽 후 스포츠마사지가 우후죽순으로 퍼져나갈 때 수수방관하였고, 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대책으로 마사지업을 장려하고 교육했던 지자체와 정부의 가치관 속에는 지극히 제한된 자본과 제도적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제로섬게임으로 내몰아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투쟁하게 하는 부도덕함이 있다. 뷰티산업의 역군이며 낮은 실업률을 타계할 신산업의 주역으로 무자격자를 독려하고 육성한 정부는 한편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형식적으로 보장해주며 실제는 무자격자와 끝나지 않는 경쟁으로 시각장애인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궐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안마사제도의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이외의 다른 대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노동권과 생존권에 대해 무책임하게 물러나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 약자를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생존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특히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파견사업 등 취지는 좋으나 제한된 재원으로 형식적 구색 맞추기에만 급급한 보여주기식 정책에만 머물지 말고 안마사들의 오랜 숙원인 안마의 의료보험 적용이나 노인요양보험 적용 등을 통해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는 실제적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복지, 선진국형 복지를 구현해주길 기대한다.

첨부-대국민 호소문 1부.

대국민 호소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호국영령의 달 6월의 뜨거운 태양아래 이처럼 비통한 심정으로 모여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경기 불안의 압박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날로 어려움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비참하고 참담하여 이렇게 국민여러분 앞에 가슴 저리는 심정으로 간곡히,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는 근 백년 전 부터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복지 구현의 일환으로 안마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를 통해 재활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힘겹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이 베풀어준 귀중한 생존의 수단이라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는 절대적으로 생존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생존특화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928년부터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미국은 1936년부터 연방정부의 건물 또는 소유지의 자동판매기 운영권, 간이식당, 카페테리아의 운영권을, 스페인은 1938년 복권판매권을 부여하였고, 현재 약 3만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럽과 동남아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계지원을 위한 갖가지 특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3년부터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부여하고 법률로 보호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보호 정책입니다.

그리고, 비록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살아갈 작은 희망이자, 연약한 생계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금도 앞으로도 중도시각장애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생계수단인 안마사자격을 불법체류자 태국여성을 고용해 불법영업으로 처벌을 받은 범법자가 자신들도 안마사자격을 허용해달라며 안마사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각장애인으로 정한 우리나라 의료법이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또다시 제기하여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시각장애인이 겪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자들을 위해서라면 약자들의 생계도 빼앗고 죽음으로 내 몰고 있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약자를 보호한다는 대한민국의 정책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변에 태국마사지, 중국마사지, 피부마사지 등 각종 무자격불법마사지가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불법영업을 하며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삶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으니 이제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다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헌으로서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더욱 비통한 것은 불과 1년 6개월 전에 안마사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9명 전원일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슬픈 현실 앞에 놓인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울분을 토하며 국민 여러분께 애타는 심정으로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제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생계수단인 안마를 사법기관이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아이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제발 지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시각장애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호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타이마사지, 중국마사지, 더풋샵 등의 불법마사지는 시각장애인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생계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렴치한 불법 무자격마사지가 이 땅에서 하루 속히 근절되어 약자인 우리 시각장애인의 삶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25만 시각장애인의 애절한 절규를 모아 호소하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따듯한 격려와 지지 속에 대안 없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최저생존권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전국안마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