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수련원 교육생 징계 규정

제정  2022년 5월 19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안마수련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장 제29조에 의거하여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사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학습능력이 열등하여 성업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연속해서 결석한 자. 단, 이 경우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4. 교육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개인 또는 집단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결과, 조퇴 등을 상습적으로 하는 자

6. 정기 고사 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자

7. 교육생 및 교직원, 임원 등 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자

8. 수련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수련원의 재물상 손괴를 입힌 자

제3조 (징계의 종류) 1) 징계 내용 및 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는 주의를 주고 반성케 한다.

2. 근신은 3일 이상 5일 이내로 하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기간 동안 수업 이외의 교육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3. 정학은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유기정학과 기한을 두지 아니한 무기정학으로 구분하며, 정학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될 때까지 교육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무기정학 해제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할 수 없다.

4. 퇴소는 운영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된다.

제4조 (징계의 양정) 1) 징계위원회는〔별표〕의 교육생 징계 양정 기준을 참고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교육생의 평소 행동,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2) 근신 이상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정학을 의결할 수 있으며, 14일 이상의 정학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퇴소를 의결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 사유가 경미한 경우, 징계혐의 교육생에게 주의를 주고 별도의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교육생징계위원회 구성 등) 1) 교육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원 및 파견교육장은 교육생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수련원 원장은 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권한을 가진다. 단, 파견교육장 징계위원회 위원은 지부장이 권한을 가진다.

3)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련원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안마수련원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2. 대한안마사협회 이사

3. 해당 지부의 관할 구역에 주소지 또는 근무지를 두고 있는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지부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그 밖에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5)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그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징계절차) 1) 원장 및 지부장은 교육생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인지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 할 수 있다.

2) 원장 또는 지부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교육생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 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2. 본인의 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혐의 내용 관련 자료 등

3)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대상 교육생에게 징계혐의사실을 사전고지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교육생은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육생에게 발송하고, 출석 예정일 5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지 한다.

5) 징계의원회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교육생의 진술 없이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생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없는 경우

2. 교육생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3.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진술권포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생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임교사 및 교외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관련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할 수 없다.

2)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할 수 있다.

제8조 (징계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징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안의 징계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피해자인 때

2. 위원이 징계혐의 교육생 또는 피해자와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징계혐의 교육생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때

2) 교육생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징계의결)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퇴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징계의 의결은 교육생 징계 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 누설의 금지)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징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해자, 교육생, 사건 관계인 등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던 사람은 제1항 각 호 사항 등 그 출석으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징계처분의 해제) 1) 원장 및 지부장은 무기정학 중인 교육생의 정학 해제를 위하여 수련원의 교사가 정학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2) 수련원의 교사는 제1항에 따라 무기정학 해제를 요청할 경우 정학 해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징계처분의 통지) 1) 원장 또는 지부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생징계처분통지서(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징계 대상 교육생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한다.

2) 원장 또는 지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의 여부와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신청 및 재심의) 1)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교육생은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장 및 지부장은 징계위원회에 재심의‧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3. 징계처분 결정 후 해당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3) 본 규정 제6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12조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의결절차에 준용한다.

제14조 (시행지침)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안마사협회 정관, 안마수련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련원 원장이 별도의 시행지침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육생 징계 양정 기준

위반 행위 정도 및 과실 여부 징계사유	위반 행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위반 행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위반 행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제2조(징계사유)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또는 근신	근신 또는 유기정학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퇴소
제2조(징계사유)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근신 또는 유기정학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퇴소	퇴소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생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기수		학년			반
	주 소
징계사유
징계 의양 정에 대한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장 (직인)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 교육생징계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진술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기수		학년		반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또는 서명)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기수			학년			반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ㆍ처리함.
안마수련원교육생징계규정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 교육생징계위원회 위원장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성명(한자)			( )					생년월일		-
	소속				기수				학년			반
	주 소
본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 교육생징계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교육생징계의결서

징계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기수		학년		반
	주 소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 교육생징계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5호 서식]

교육생징계처분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소속				기수		학년		반
처분내용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장 (직인) ( ) 귀하
유 의 사 항 학생징계 규정 제13조에 따라 학생징계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재심의요청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기수		학년		반
재심의 신청 이유
징계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장 귀하